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 및 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을 소재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력사무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등)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년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2.3.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월 급여에 반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주 6일은 소정근로일로 보며,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7일차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6일차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관계법령상 상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세법상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4대보험관계는 해지됩니다.4.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