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동의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상승분을 기본급에 반영할지 다른 수당에 반영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되기 전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종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신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