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2023.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이 많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4.5%). 따라서 월급여가 327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147,150원 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