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조건으로 올해 안까지 취업하도록 요구한 때는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재검의 결과를 회사에 통보할 의무도 없으며, 재검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6일*8시간*4일/40시간*8*10,367원= 1,725,07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인 2022.3.1.부터 1년이 되는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공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통상임금인 기본급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본급화 하도록 요구하시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발생한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