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회사 재량적으로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으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 및 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대체되는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일을 대체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만들어 두어 퇴직할 때 사업장에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일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두로 약정한 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