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추후에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이 기금고갈을 촉진하고 있으나,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가입 시 사용자가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 자체는 채용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인상을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