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승인 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반드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강사의 업무,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고, 매월 월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 또는 용역, 위탁 계약 등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17.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18.4.17.에 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 불가2. 2018.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19.4.17.에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 불가3. 2019.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0.4.17.에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4. 2020.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1.4.17.에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5. 2021.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2.4.17.에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