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양식의 맞는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이직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신고해야할 것이지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당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익월에 공제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11일*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이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어요.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신고서가 발행 되면 가능할거라 하시던데 확답이 아니라서요,,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쪽에서 착오로 인해 퇴사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입사처리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매월 개근했다면 맞습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9,160원/30일*28일= 1,786,811원(세전)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알바 5명 고용 예정이구요 사업장 인원수 5명에 사장/직계 가족은 불포함 인가요?>> 사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계 가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같은 사업장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5인 미만 인가요?예 ) 8시~12시 4시간 근무 4명9시~13시 4시간 근무 1명 이렇게해도 5인 미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3. 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이 주어지는데근로계약서에 8시~12:30분 하고 휴게시간 12시 부터 12시 30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4. 알바 월~토 일 4시간 근무시 평일에 공휴일 있으면 시급이 1.5배인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가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