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잘못하여 고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월급여의 90%를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했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찍 출근한 때는 추후에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출근시간 전에는 어떠한 업무지시/명령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기업 또는 직무마다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므로 질문자님이 지원하는 기업 및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시어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8.1.~2017.7.15.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2017.7.16.~2022.7.퇴직일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