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2.1~2020.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2020.2.1~2021.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총 41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2.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측의 생각대로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3.10자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3.6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이미 2022.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에 따르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휴일/휴무일 관계없이 역일상 자가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토요일은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가는 결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공제가능).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6.1/7.1/8.1/9.1/10.1/11.1/12.1/1.1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일).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