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1주 2일의 휴무를 보장(휴무, 주휴일)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추가적으로 1일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월단위 연차휴가 1일*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 휴가 부여- 연단위 연차휴가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 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30일분을 초과한 통상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려고 하는데 ((휴직-유급))신청할때 휴직수당 : ,원세전 금액인가요세후 금액인가요..??제가 신청을 세후 금액으로,,,,, 작성해서 이미 신청서가 들어갔거든요,,,,,,>> 세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6.29.에 사직의 권유를 수용했어야 하는바, 이를 거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부서에 배치되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1)항목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공부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시 MRI 사진찍은건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MRI는 비급여로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최초 진단을 위한 1회의 MRI 비용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로 공단에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