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다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결근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에 2일 결근할 시 결근 2일 및 주휴일 1일 총 3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0만원/30일*(21일-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가능하는 등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월급받고있는 근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말일입사와 병가 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ㅠ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지급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