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입사일~마지막 근로일)/365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건강진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검진은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휴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00~19:00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매일 2시간*1.5*9,160원= 27,480원씩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급여는 "1,822,480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에 입사한 경우에는 3.3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1개월 계약기간으로 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회사인 B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에 승계된 때에는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회사에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위 사안의 경우 새로운 업체로 합병 또는 양수/양도 이전에 퇴직한 경우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민사절차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기존 사장(b)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존 사업장이 폐업되고 새로 설립된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인지, 영업이 양도된 것인지, 합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 또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퇴사 한달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