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그 해고가 유효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할 것이나, 경미한 귀책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주어 권고사직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인위적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및 해고 등으로 인위적 감원을 할 때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다른 직원에게 공개한 내용이 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 식당입니다 주방에 직원3명이고홀에서는 사장님과 사장님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여동생 친구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지이하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가족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직계가족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5인 미만일시 연차는 법적으로보장이 안되는거겠죠?>>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상의 임신 중 무급휴직 부여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 해당 월에 초과근무를 한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에는 "6시간*220만원/209시간*1.5= 94,73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기를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아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6개월 근무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통고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6.4.이 퇴직일이 될 것이나,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6.5.이 될수도 있고 6.6.이 될수도 있습니다. >> 6.5.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2021.12.6.~2022.6.4.이므로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2022.6.5. 이후로 퇴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현충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퇴사한 후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최종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는 최종회사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1번이 맞습니다.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1.5.18.~2022.5.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5.19.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퇴직일은 5.21.이 됩니다.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상기 퇴직금 산정기간에 따르면 5.19.까지 근무하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으로 보아 5.20.이 퇴직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