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5조).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나 기앤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퇴법 제11조).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직종별로 당연히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할 때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동안에 한정됩니다.다만,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몇십분 또는 몇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종사가 가능한 아주 단순한 업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해당됩니다.패스트푸드점의 단순노무직은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의 경우 분류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일을 병행한다면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① 소정근로시간, ②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③ 노 ․ 사 간 서면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근로자 개인별 필요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간이 되며,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확인판결은 일정한 급부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등 무효확인과 함께 임금지급청구를 청구취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노동위원회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연히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은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됩니다(대법 1996.4.23, 95누615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직사실을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법 위반의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2020.10.1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1.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9.30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그 날 퇴사처리가 될 수 없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병가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병가는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주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병 치유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의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병가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