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학생신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요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퇴직한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이고, 해당 금액을 4월 30일에 지급할 경우 지연일부터 계산해보면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46일이 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1천만 원 × 20% × 46일 / 365일 = 252,054원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더불어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제와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설사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주 30시간을 근로하는 파트타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30시간/40시간= 11.25일(9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라면 해당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근로시간을 산출 후 고정된 금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