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8시간*2일+3시간*2일*1.5)*8,590원 = 214,750(세전)따라서 첫번째 일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두번째 일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한 것이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적고 많음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막연하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월 총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변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업무외 질병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단지, 인사평가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평가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급통상임금*30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므로 "5.5시간*8,720원*30일 = 1,438,800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부여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며, 귀책사유에 따라 경영상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에 관해 지원되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복직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시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기 행정해석은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연장근로와는 관계 없습니다. 즉, 월~금요일(5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1.5=9시간*10,000원 = 9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10인 미만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에 비치하거나 배포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시면 직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