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바, 긴박성의 판단 방법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경영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자료 등을 기초로 할 것이나, 정리해고 전 후의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추이, 적자 부문의 계속 영업 유무, 희망 퇴직자 수와 잔류근로자 수의 비율 등 간접사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긴박한 경영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 개편, 업무축소, 사업폐지, 청산, 하도급제 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의 도입,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 청원 경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지점 방문고객 응대2. ATM, 공과금기기 관련 업무3. 객장 정리 및 긴급상황 대처경비업법상 청원경찰의 업무는 객장 질서 유지로 국한되므로,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대로 어플 설치나 신용카드 등등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청원경찰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 지시는 하청업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지면, 소정근로일인 1주 2일을 모두 개근시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1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도 현물에 의한 임금 지급이 허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차는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통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14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