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회사에서 직접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일단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어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이 성립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