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속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자료는 "국민연금"에 한정된 내용이며, 250만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20,700원을 공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 또한 250만원에서 공제하면 되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저번에 답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겸업사실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위협적 요소가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부인되지 않습니다.재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네, 1일 근로시간에 관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64,192원*150일=9,628,800원을,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4,192원*180일=11,554,560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