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급여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법정퇴직금과는 다르게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나 1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게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16.~2022.12.31. 에 대한 비례휴가 1.93일(약 2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위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일 근무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5일 근무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3.20.에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은 최소 3.20.까지 근무하고 3.21.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