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인 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방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사용자는 실업신고를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상실신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