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착오로 인해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5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과 성격을 달리하며 그 기준 또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균임금이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월에 퇴사 시 상실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신고가 되므로, 재입사한 7월부터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은 똑같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5시간은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1배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5시간+주휴 8시간+연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