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4대보험가입을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종전 기간(1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상실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이 신고되므로 보수총액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신상의 이유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기가 가능하다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즉,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일반상식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 때는 1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