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금사용, 사용목적외 법인카드 사용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서류상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만한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첫째 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주는 바, 이때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지원금 절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948,333÷209×8×30=4,533,971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정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30일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ㆍ산재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5.1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이와는 별개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회사마다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나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시대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 반반차는 반차 4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2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간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