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나,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로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 1991.4.9, 90다카27402),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고 근무일수만 유동적일 경우에는 공휴일에 휴무 시 4시간분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해당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ㆍ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다르며, 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 비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에 권고사직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는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입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 취업한 상태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2중 취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