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025.4.7.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4.6.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장해급여 등은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조출연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만히 퇴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회사이므로 연차휴가 관리도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