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미팅을 없애고, 업무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각각의 업무를 조직의 목표와 연계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뎃이 있으며,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오픈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식별가능하지 않게 올려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3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