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네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문기록이 남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야할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아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사건은 1990년대 말 IMF환란 이후이며, 이는 대부분의 산업이 기업 간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내부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거든요 아내가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해 하는 것 같아 가지구 직업 교육을 시켜 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용 노동부 가서 신청하는거는 알고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인 제가 동행을 반드시 해야 될 거 같구요 빵이나 제빵이나 케익을 배우고 싶다고 본인이 말을 하네요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직업교육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절차가 간소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