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등 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표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라면,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근로관계 단절 없이 종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직 시점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6-9=17).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