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 직업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성 민원들이 과거에는 없었는지, 과거에 비해 현재에 더 늘어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정노동이 증가고 있는 만큼 악성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속의 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무사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송과 관련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요즘에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온국민의 관심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