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면 지원대상을 볼 수 없으나,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른 넘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2026.12.31.까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서 유죄의 범위는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구속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명예훼손이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약영향으로 노사간 신뢰상실이 우려되어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CJENM, 카카오게임즈 등 많은 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포스코가 철강업계 최초로 부분적 주 4일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