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직원에게도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이 또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간의 합의로 시행하고 있으나, 업종별, 규모별로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법제화 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교직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므로 방학 중에 수업을 하지 않아도 급여의 차이는 있으나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당한 정직처분인지 부당한 정직처분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