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회사마다 인력 구성 및 작업형태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도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근로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1주 근무일수가 몇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5일까지 근무한 경우로서 그 달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직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소정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각 전문위원회는 자기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구성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된다”며 “사전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문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하위법령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질문자님에게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기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