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안 오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3개월간 건강보혐료 미납중입니다. (월급에선 이미 공제됨..)이로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제가 우선 대납으로 처리 후 직장에서 환급받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432만원/31일*(31일-5일-주휴일 4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야(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