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여 혼인율이 올라갈지는 알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한다면 그만큼 회사에서는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실업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