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 신고, 게시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법에 위배되지 않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특정 주에 3일을 모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4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30만원/31일*27일=2,874,194원(세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 및 차량지원비를 포함하여 (28+주휴 5.6시간)*4.345주*9,860원= 1,439,4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떄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면 되고 회사의 액션에 따라 추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상실/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