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 중이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떄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영업방해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월 13~14일 근무16~17일, 20~22일 사정으로 출근을 못 했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연차(5일)로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2주 다 출근한 날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퇴직금체불당해서피해자는 저고 irp계좌로 돈지급해주면확인하고합의서 써서 보내주려고 합니다지방이라 거리가 멀어서 못만나서요근데 스캔해서 사진으로 보내주면인감도장 복사위험이 있다고등기우편으로 직접 보내주라는데맞나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낼 필요는 없고 파일로 보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