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취미 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4.345주=173.8시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할 자료가 노사 양측에 없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기간을 수정하여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동의하지 않고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16다32193 판결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2.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4.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5.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6.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