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알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어린이 날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진정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한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는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