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을 뻔 하다 9810원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8월이 되어야 2025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보다 출퇴근시간이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궁궁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얼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들도 생긴거 같은데요어떻나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따른 대법원 판례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