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직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에 부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하기로 약정을 했으므로 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3.29.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사직서 제출일자와 상관없이 3.29.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