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 OT제도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정 OT는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에 퇴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퇴사종용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된 경우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6개월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2월~12월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연차정산서를 보니 10개월이더군요 잘 몰라서 넘겼는데 알바몬에 경력 입력해보니 11개월이네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눈 뜨고 코 베인 일일까요ㅠ>>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또한 취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2025.1.1.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2. 현재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