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주는 화요일 입사로 월요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쉬운 근로로 변경시키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게년도는 매년 3.1.이므로 3.1. 이후 임금지급일에 정산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인 9.1. 이후 임금지급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원천징수 신고기한 및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에 연차휴가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님에도 알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2. 해당 금품이 1번 답변과는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임금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의미하며,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다8224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2.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본인의 인적서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진단서를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