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집단적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2.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출석여부가 달라집니다.3. 질문자님이 진정한 관할 노동청입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해지사유를 규정할 수 있으나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6.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2024/2/22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잖아요. 그럼 10일 넘어도 마트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슨내용으로 신고 해여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상기와 같이 근로할 수 있으며, 주 4일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이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서를 통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은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리운전기사는 노무제공자로서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