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최초지급일인 1차 실업인정일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1.5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5배 까진 아니여도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네그리고 6시 보다 10분을 연장 하든 30분을 연장을 하든 최저 시급으로 받는지 최저시급에서 나눈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가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므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사 말하는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다는 것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2.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자신의 능력 및 실적을 토대로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