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가 사실이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시급이 종전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5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83,000원×5일-3,750원(고용보험료)= 411,25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6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지급하므로 2024.7.1.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기업순지원금이 줄어들고,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TO가 없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