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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사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대업이 아닌 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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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리프레쉬 휴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당 휴가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관련 유급휴가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었을때 임금 삭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그대로인 채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임금수준 또한 단축된 시간만큼 삭감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6개월 근무하고 4개월치 월급받고 2개월치는 체불상태인데, 식당이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이 망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받는 통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추후에 임금, 퇴직금 관련 분쟁 등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임금 체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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