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초과근무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해당 행위로 인해 업무의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거부한 때는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구입으로 인해서 자금이 필요한데DB형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디비에서 DC로 변경해서 중간정산하는 방법 외엔 없는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2. 우선지원사업장의 경우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를 발급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안을 다시 통과 시키기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드를 쥔 여당이 반대를 하고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재투표를 강행했으나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됐고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가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생각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알리시어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