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외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용자가 신고한 날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9,860원*0.5*5.5시간=27,115원(세전)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9,860원*(8시간*1.5+2.5시간*2)= 167,620원(세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