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증가한만큼 과세급여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을 지급받게 되며, 이 사실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 후 상용근로자로서 4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일용근로 이력이 있는지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 근무한다면,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70,6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매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월급여×3.54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연봉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액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이므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승격,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