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하한액 적용 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2. 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습니다. 즉,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3.12.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3.12.29.~2024.1.28.동안 개근 시 2024.1.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 또한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1.에 비례휴가 9.4일(15일×229일÷365일= 9.4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학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며, 이 때는 괴롭힘 당사자가 진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보고여부를 떠나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