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1.에 비례휴가 9.4일(15일×229일÷365일= 9.4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학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며, 이 때는 괴롭힘 당사자가 진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보고여부를 떠나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